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」 보고서 발표 (2.15)

□ 경제브리핑

○ 고용노동부, 「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」 발표 (2.29)

○ 통계청, 「2023년 4분기 및 연간(지출) 가계동향조사 결과」 발표 (2.29)

○ 통계청, 「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(보수) 결과」 발표 (2.27)

□ 노사정동향

○ 고용부는 회계 공시를 통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에 주력

○ 한국노총은 올해 사회적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

○ 민주노총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입법 요구사항 이슈화 시도

○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주요 투쟁계획 및 산별교섭 요구안 확정

○ 산업현장에서는 성과 보상과 관련한 갈등 지속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국회동향

○ 국민의힘, ‘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공약’ 발표(2.23)

○ 더불어민주당, ‘제22대 총선 직장인 공약’ 발표(2.28)

□ 월간판례평석

○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: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. 2021두33470 판결 (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