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2024년 신규채용 실태조사」 결과 발표 (3.3)

○ 경총, 「임금·HR연구 2024년 상반기호」 발간 (3.4)

○ 고용노동부, ｢2024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｣ 신청 접수(~3.15)

□ 경제브리핑

○ 한국은행, 「2023년 4/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(잠정)」 발표 (3.5)

○ 통계청, 「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」 발표 (3.4)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 2월 수출입 동향」 발표 (3.1)

○ 통계청, 「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」 발표 (3.6)

□ 노사정동향

○ 고용부는 금속노조의 회계 공시 거부 결정에 대해 비판

○ 양 노총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책 과제 이슈화 시도

○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지지 방침을 둘러싼 내부 혼란 지속

○ 노동계가 올해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성과 보상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 지속

○ 고용부는 현장점검을 통한 적법한 채용 절차 확립에 주력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국회동향

○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(2.29)

○ ‘더불어민주연합’ 창당(3.3)

□ 판례동향

○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았음에도 실질적인 근무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(긍정) 및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부정) ; 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18다206899, 2018다206905(병합), 2018다206912(병합)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