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」 보고서 발표 (2.15)

□ 경제브리핑

○ 한국은행, 「경제전망(2024.2월)」 발표 (2.22)

○ 한국은행, 기준금리 동결 발표 (2.22)

○ 통계청, 「2024년 1월 고용동향」 발표 (2.16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2.16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2.21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」 발표 (2.21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」 발표 (2.20)

□ 노사정동향

○ 경총은 2024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노동개혁과 중대재해 예방을 제시

○ 한국노총은 2024년 임금인상 요구(안) 등 확정

○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대(對)정부 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

○ 정부와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주력

○ 산업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의 불법행위 지속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국회동향

○ 교섭단체 대표연설(2.20, 2.21)

□ 판례동향

○ 두 직군이 한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것을 이유로 파견법상 동종·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부정) ; 수원고등법원 2024. 1. 24. 선고 2022나24489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