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」 보고서 발표 (2.13)

○ 고용노동부, 「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」 신청 접수 (~2.23)

□ 경제브리핑

○ KDI, 「2024년 경제전망(수정)」 발표 (2.14)

○ 기획재정부, 「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」 발표 (2.14)

○ 기획재정부, 「2023회계연도 총세입·총세출(일반·특별회계) 마감 결과」 발표 (2.8)

□ 노사정동향

○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우선 논의 희망

○ 양 노총은 총선 대응 논의 본격화

○ 고용부는 지역·업종 단위의 원·하청 상생 확산 방안 모색

○ 산업현장에서는 성과 보상과 관련한 노사갈등 대두

○ 민주노총 산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조합이 회사 청산에 반대하며 고용승계를 요구함에 따라 노사갈등 고조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판례동향

○ 사무직노조가 회사와 개별 교섭한 관행이 없음에도 사무직노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긍정) ; 서울행정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3구합51304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