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2024년 설 휴무 실태조사」 결과 발표 (2.4)

○ 경총, 「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」 발표 (2.7)

○ 경총, 「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」 발표 (2.7)

□ 경제브리핑

○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, 「중간 경제전망」 발표 (2.5)

○ 통계청, 「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」 발표 (2.2)

○ 한국은행, 「2023년 12월 국제수지(잠정)」 발표 (2.7)

□ 노사정동향

○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논의 의제 등을 확정

○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에 주력한다는 계획

○ 한국노총은 총선방침 결정에 앞서 각 정당에 주요 정책 요구사항 관련 공개 질의 전달

○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대응 등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올해 사업계획 결정 유보

○ 민주노총 택배노조 산하 쿠팡 분당·판교 지회는 쿠팡CLS에 협력사와의 재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안동향

○ 김정호 의원(민),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2.6)

□ 국회동향

○ 2월 임시국회 일정

□ 판례동향

○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임금을 감액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 여부(부정) ; 서울고등법원 2024. 1. 18. 선고 2022나16749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