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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-5호(24.02.01)
운영자
날짜 2024-02-01 조회수 26
첨부파일

□ 경제브리핑


○ 통계청, 「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」 발표 (1.31)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 1월 수출입 동향」 발표 (2.1)

○ 국제통화기금(IMF), 「2024년 1월 세계경제전망」 발표 (1.30)

○ 고용노동부, 「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」 발표 (1.30)


□ 노사정동향


○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대책 마련에 주력

○ 한국노총은 총선방침 결정을 둘러싼 내부 이견 표출

○ 양 노총 금융분야 산별노조는 2024년 주요 사업계획 확정

○ 공공부문에서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를 상대로 한 처우개선 요구 등 갈등 지속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
□ 국회동향


○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대회(1.31)

○ 본회의(2.1)


□ 판례동향


○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긍정) ;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1다253765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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