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및 시사점」 보고서 발표 (1.21)

○ 기획재정부, 현장 방문 플랫폼 「현장, 기재부가 갑니다」 신설 (1.4~)

□ 경제브리핑

○ 한국은행, 「2023년 4/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(속보)」 발표 (1.25)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」 개최 (1.24)

○ 한국은행, 「202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1.23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」 발표 (1.25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」 발표 (1.24)

□ 노사정동향

○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

○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

○ 고용부는 「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」 발표

○ 민주노총은 올해 정권 퇴진 투쟁, 총선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주력한다는 방침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국회동향

○ 경총, ‘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성명 발표’ 기자회견(1.23)

□ 판례동향

○ 원청 사용주의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 판단(인정) ; 서울고법 2024. 1. 24. 선고, 2023누34646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