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경제브리핑

○ 정부, 「설 민생안정대책」 발표 (1.16)

○ 한국은행, 「경제상황 평가(2024.1월)」 발표 (1.11)

○ 한국은행, 「2023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1.16)

○ 현대경제연구원, 「2024년 7대 국내 트렌드」 발표 (1.12)

□ 노사정동향

○ 사회적 대화 의제 선정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월 중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추진

○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 및 운영비 지원 관련 근로감독 결과 발표

○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필요성 강조

○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조합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지속

○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 노동조합은 모회사에 임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 돌입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안동향

○ 김희곤 의원(국), ‘공정거래법’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(1.11, 1.12)

○ 김성원 의원(국), ‘건설산업기본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1.12)

○ 엄태영 의원(국),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1.17)

□ 국회동향

○ 대통령, ‘중대재해처벌법’ 적용 유예 관련 입장 발표(1.16)

□ 판례동향

○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한 저성과자를 통상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긍정) ;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1두33470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