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제6단체, 「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식」 개최 (8.23)

○ 경총, 「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」 제출 (8.28)

□ 경제브리핑

○ 고용노동부,「20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」발표 (8.29)

○ 통계청,「2024년 2/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」발표 (8.29)

○ 정부,「2025년 예산안」발표 (8.27)

□ 노사정동향

○ 대통령이 노동개혁 완수를 표명한 가운데 정치권은 고용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갈등

○ 고용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노동약자 보호에 주력

○ 보건의료노조 관련 병원들의 임단협은 대부분 타결됐으나, 금융노조는 9. 25 총파업을 예고

○ 더불어민주당은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」발족 예정

○ 주요 완성차 및 조선사 노사관계 불안 증가

○ 대법원은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유죄 확정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3062] ‘상속세 및 증여세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(조)ㆍ김영환 의원(민), 8.22)

○ [2203082] ‘공정거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연욱 의원(국), 8.22)

○ [2203116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 의원(민), 8.23)

○ [2203127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 의원(민), 8.23)

○ [2203168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 의원(민), 8.23)

○ [2203246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 의원(민), 8.27)

■ 국회동향

○ 환노위,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(8.26)

○ 본회의(8.28)

■ 판례동향

○ 포괄임금제에서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미지급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(긍정) ; 부산고등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3다56333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