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」 용역 결과 발표 (8.15)

○ 고용노동부-한국산업인력공단, 「2024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」 안내

□ 경제브리핑

○ 한국은행, 「경제전망(2024년 8월)」 발표 (8.22)

○ 한국은행, 기준금리 동결 발표 (8.20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2/4분기중 가계신용(잠정)」 발표 (8.20)

○ 통계청, 「2024년 7월 고용동향」 발표 (8.14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8.21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」 발표 (8.21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」 발표 (8.20)

□ 노사정동향

○ 대통령이 노조법 제2·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의 폐기 촉구

○ ‘국회 내 사회적 대화’ 채널 개설 추진

○ 금융·보건 분야 노사관계 불안 우려

○ 완성차, 조선, 철강 등 주요 업계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 우려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1904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 의원(국), 8.12) 등 모성보호 관련 법안 5건

○ [2202639] ‘법인세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 의원(민), 8.8)

○ [2202682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 의원(국), 8.9)

○ [2202859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 의원(민), 8.14)

○ [2202689] ‘최저임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 의원(민), 8.9)

○ [2202717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세 의원(국), 8.12)

○ [2202780] ‘고령자고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 의원(국), 8.13)

○ [2202791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8.13)

○ [2202812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 의원(민), 8.13)

○ [2202823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 의원(민), 8.14)

○ [2202824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 의원(민), 8.14)

○ [2202847] ‘상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 의원(민), 8.14)

○ [2202869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 의원(민), 8.16)

○ [2202875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최은석 의원(국), 8.16)

○ [2202927] ‘상생협력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 의원(민), 8.19)

○ [2202981] ‘고령자고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 의원(민), 8.20)

○ [2202991] ‘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’(김남근 의원(민) 등, 8.20)

○ [2203039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재명 의원(민), 8.21)

■ 국회동향

○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(8.18)

○ 환노위 전체회의(8.19)

○ 손경식 경총 회장, ‘국회노동포럼’ 출범식 참석(8.20)

■ 판례동향

○ 고정시간외수당(고정OT)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긍정) ; 수원지법 2024. 7. 24. 선고 2021가합17689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