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임금·HR연구 2024년 하반기호」 발간 (9.2)

○ 경총, 「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」 개최 (9.4)

□ 경제브리핑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2/4분기 국민소득(잠정)」 발표 (9.5)

○ 통계청, 「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」 발표 (8.30)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 8월 수출입동향」 발표 (9.1)

○ 통계청, 「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」 발표 (9.3)

□ 노사정동향

○ 김문수 신임 고용부 장관이 취임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의 지속 추진 의지 표명

○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노동계는 정치권과 연대한 요구사항의 입법 이슈화에 주력

○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9. 25 산별파업을 예고한 반면, 보건분야 집단교섭은 합의안 도출

○ 주요 완성차사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있는 반면, 조선업계는 노사관계 불안 지속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3342] ‘고령자고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정 의원(민), 8.29)

○ [2203462] ‘고령자고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 의원(민), 8.30)

○ [2203352] ‘고용정책기본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 의원(민), 8.29)

○ [2203357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 의원(민), 8.29)

○ [2203365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 의원(민), 8.29)

○ [2203647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 의원(진), 9.4)

○ [2203633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9.4)

○ [2203382] ‘기업규제완화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 의원(민), 8.29)

○ [2203433] ‘화물자동차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 의원(진), 8.30)

○ [2203438] ‘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’(이수진 의원(민), 8.30)

○ [2203444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 의원(민), 8.30)

○ [2203649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 의원(민), 9.4)

○ [2203552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9.3)

○ [2203572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9.3)

○ [2203573]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9.3)

○ [2203603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 의원(민), 9.3)

○ [2203625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 의원(국), 9.4)

■ 국회동향

○ 제22대 국회 개원식(9.2)

○ 교섭단체 대표연설(9.4, 9.5)

■ 판례동향

○ 포괄임금제에서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미지급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(긍정) ; 부산고등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3다56333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