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경제브리핑

○ KDI,「2024년 경제전망 수정(’24.8월)」발표 (8.8)

○ 통계청,「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」발표 (8.2)

○ 한국은행,「2024년 6월 국제수지(잠정)」발표 (8.7)

○ 세계은행(WB),「2024 세계개발보고서」발표 (8.1)

□ 노사정동향

○ 야당이 노조법 제2·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, 여당은 거부권 행사 필요성 강조

○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

○ 보건, 금융 분야 산별교섭 난항 지속

○ 주요 완성차사 및 조선사의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업무 복귀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1904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 의원(민), 8.2) 등모성보호 관련 법안 6건

○ [2202536] ‘국민건강보험법’,[2202537] ‘국민연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 의원(진), 8.2)

○ [2202568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 의원(민), 8.5)

○ [2202571] ‘상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 의원(민), 8.5)

■ 국회동향

○ 본회의(8.5)

■ 판례동향

○ 배달 업무를 수행한 위탁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(부정) ; 서울중앙지법 2024. 7. 12.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