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관계부처·경제단체 합동, ｢2024 대한민국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｣ 안내

□ 경제브리핑

○ 통계청, 「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」 발표 (7.31)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 7월 수출입 동향」 발표 (8.1)

○ 고용노동부, 「20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」 발표 (7.30)

○ 정부, 「2024년 세법개정안」 발표 (7.25)

□ 노사정동향

○ 경제계는 노조법 제2·3조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 촉구에 주력

○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

○ 정부는 건설현장 근로감독 등 노사법치 확립에 주력

○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은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추진 모색

○ 삼성전자 노조(전국삼성전자노조, 제4노조)가 파업을 지속 중인 가운데 조선업계의 임단협 교섭 난항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2259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 의원(민), 7.25)

○ [2202335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 의원(민), 7.29)

■ 국회동향

○ 손경식 경총회장 등 경제6단체,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(7.29)

○ 경총,「노동조합법 개정 반대」경제계 결의대회 개최(8.1)

○ 본회의(8.1)

■ 판례동향

○ 자동차렌트 회사 협력업체 소속 드라이버(기사)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(긍정) ;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두32973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