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경제브리핑

○ 정부,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 발표 (1.4)

○ 통계청, 「2023년 연간 고용동향」 발표 (1.10)

○ 한국은행, 기준금리 동결 발표 (1.11)

○ 세계은행, 「세계경제전망(’24.1월)」 발표 (1.10)

○ 한국은행, 「2023년 11월 국제수지(잠정)」 발표 (1.9)

□ 노사정동향

○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의제 선정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

○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

○ 양 노총은 노동현안 관련 공동투쟁 필요성 제기

○ 양 노총은 총선을 통한 정치세력화 시도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안동향

○ 이주환 의원(국),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1.8)

○ 이주환 의원(국),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1.9)

□ 국회동향

○ 1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 합의(1.8)

○ 본회의(1.9)

□ 판례동향

○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긍정) ; 대법원 2024. 1. 4. 선고, 2021다169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