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」 결과 발표 (7.15)

○ 경총, 「2024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」 결과 발표 (7.14)

○ 경총, 「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」 발표 (7.12)

□ 경제동향

○ 2025년 적용 최저임금 10,030원, 2024년 대비 170원(1.7%) 인상 (7.12)

○ 기획재정부, 「국제통화기금(IMF)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」 보도 (7.16)

○ 기획재정부, 「아시아개발은행(ADB), ’24.7월 아시아경제전망(ADO) 발표」 보도 (7.17)

○ 통계청, 「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」 발표 (7.16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」 발표 (7.16)

□ 노사정동향

○ 야당이 노조법 제2·3조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영계와 여당은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 촉구

○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예고

○ 금속분야 산별교섭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반면, 금융·보건 산별 교섭은 난항 지속

○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업계 및 조선업계 등에서는 임단협 관련 노사갈등 지속

○ 노동계가 외투기업 대상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의 개입을 추진하며 외투기업 노사관계 혼란 가중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1560] ‘가맹사업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 의원(민), 7.10)

○ [2201589] ‘대리점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 의원(민), 7.10)

○ [2201616] ‘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’(윤준병 의원(민), 7.11)

○ [2201619] ‘국민연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 의원(진), 7.11)

○ [2201636] ‘외국인고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 의원(개), 7.11)

○ [2201682] ‘산재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 의원(국), 7.12)

○ [2201756] ‘법인세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달희 의원(국), 7.15)

○ [2201815] ‘화물자동차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 의원(국), 7.16)

○ [2201818] ‘하도급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채현일 의원(민), 7.17)

■ 국회동향

○ 환노위 고용노동소위(7.16)

○ 경총, ‘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’ 개최(7.18)

○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(7.18)

■ 판례동향

○ 소방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(긍정) ; 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21다242208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