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최임위 사용자위원,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‘동결’ 제시 (7.9)

□ 경제브리핑

○ 한국은행, 기준금리 동결 발표 (7.11)

○ 통계청,「2024년 6월 고용동향」발표 (7.10)

○ 한국은행,「2024년 5월 국제수지(잠정)」발표 (7.5)

○ 기획재정부,「’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(PMR) 결과 발표」보도 (7.10)

□ 노사정동향

○노동계 불법파업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

○ 2025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계 과도한 요구로 난항

○ 금융·보건·공공 부문 노사관계 불안 우려

○ 삼성전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임단협 관련 노사갈등 고조

○ 법원은 금속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고용부 시정명령의 정당성 인정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[고용보험법ㆍ파견법 등]

○ [2201381]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정 의원(민), 7.4) 등 모성보호 관련 7건

○ [2201429] ‘국민건강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 의원(진), 7.5)

○ [2201458] ‘파견법’ 일부개정법률안, [2201468] ‘기간제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 의원(민), 7.8)

○ [2201490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 의원(민), 7.8)

○ [2201496] ‘산업전환고용안정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 의원(민), 7.8)

○ [2201511] ‘상생협력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선 의원(민), 7.9)

[산업안전 관련]

○ [2201406] ‘산재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 의원(민), 7.5)

○ [2201529] ‘산재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 의원(민), 7.9)

[세제특례 관련]

○ [2201361] ‘조세특례제한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 의원(민), 7.3) 등 5건

[반도체산업 지원 관련 제정안]

○ [2201362] ‘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’(김태년 의원(민), 7.3)

○ [2201495] ‘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’(박수영 의원(국), 7.8)

■ 국회동향

○ 환노위 고용노동소위(7.9)

○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(7.11)

■ 판례동향

○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부정) ; 창원지방법원 2024. 6. 20. 선고 2021가합56421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