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관계부처·경제단체 합동, ｢2024 대한민국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｣ 안내

□ 경제브리핑

○ 한국은행, 기준금리 동결 발표 (7.11)

○ 통계청,「2024년 6월 고용동향」발표 (7.10)

○ 한국은행,「2024년 5월 국제수지(잠정)」발표 (7.5)

○ 기획재정부,「’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(PMR) 결과 발표」보도 (7.10)

□ 노사정동향

○ 야당은 노조법 제2·3조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입법 중단 촉구

○ 금융노조가 산별교섭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금속노조는 교섭 미타결 사업장 대상 집중투쟁 예고

○ 완성차업계 분규 사업장들이 임단협 합의점을 찾은 반면,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지속

○ [안내]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제출 및 전자송달 시스템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1904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 의원(민), 7.18) 등 모성보호 관련 법안 7건

○ [2201910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 의원(민), 7.18)

○ [2201913] ‘고령자고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 의원(민), 7.18)

○ [2201959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세 의원(국), 7.18)

○ [2201988]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부, 7.19)

○ [2202024] ‘최저임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 의원(국), 7.19)

■ 국회동향

○ 환노위 전체회의(7.22)

○ 경총, ‘노조법 개정안’ 관련 손경식 회장 서한 국회 전달(7.23)

○ 국민의힘 전당대회(7.23)

○ 경총, ‘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ㆍ경총 간담회’ 개최(7.25)

■ 판례동향

○ 영업사원의 근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긍정) ; 서울고등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3누36635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