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「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?」 국회 토론회 개최 (6.17)

□ 경제브리핑

○ IMD, 「20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」 발표 (6.18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1/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」 발표 (6.20)

○ 통계청, 「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」 발표 (6.18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」 발표 (6.14)

□ 노사정동향

○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 내정

○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안정 및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 강조

○ 노동계는 노조법 제2·3조 입법 이슈화에 주력

○ 금속노조는 7월 총파업 예고

○ 금융노조는 신임 집행부를 구성했으나, 선거 결과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노동조합법 제2ㆍ3조 등 개정 관련

▶ [2200562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 등, 6.17)

○ 최저임금 관련

▶ [2200570] ‘최저임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 의원(국), 6.18)

○ 모성보호 관련

▶ [2200375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 의원(국), 6.12) 등 15건

○ 산업안전 관련

▶ [2200427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 의원(민), 6.13)

▶ [2200544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정 의원(민), 6.17)

▶ [2200549] ‘중대재해처벌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 의원(국), 6.17)

▶ [2200550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 의원(국), 6.17)

○ 세제 특례 관련

▶ [2200578] ‘조세특례제한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 의원(국), 6.18)

▶ [2200634] ‘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’(고동진 의원(국), 6.19)

○ 기타

▶ [2200370] ‘채용절차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 의원(국), 6.12)

■ 국회동향

○ 경총, 「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?」 토론회 개최(6.17)

○ 환노위 전체회의(6.20)

■ 판례동향

○ 정규직 근로자가 전문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(부정) 및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(긍정) ;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21. 선고 2023가단5179055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