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」 토론회 개최 (6.3)

○ 경총, 「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」 결과 발표 (6.6)

□ 경제브리핑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 5월 수출입 동향」 발표 (6.1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1/4분기 국민소득(잠정)」 발표 (6.5)

○ 통계청, 「2024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」 발표 (6.4)

○ 통계청, 「2024년 5월 고용동향」 발표 (6.12)

○ 한국은행, 「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(속보)」 발표 (6.12)

○ 기획재정부, 「세계은행 6월 세계경제전망」 발표 (6.11)

□ 노사정동향

○ 경총은 ILO 총회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 필요성 강조

○ 2025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 난항 지속

○ 노동계의 노동입법 이슈화 시도 본격화

○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노조법 개정 등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집회 개최

○ 금융노조 위원장 보궐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란 지속

○ 완성차 및 철강업계 임단협 난항 우려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최저임금 관련

▶ [2200070] ‘최저임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 의원(민), 5.31)

▶ [2200077] ‘최저임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 의원(민), 6.3)

○ 근로시간ㆍ임금 관련

▶ [2200073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 의원(민), 6.3)

▶ [2200105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 의원(민), 6.4)

▶ [2200205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 의원(국), 6.7)

○ 노동조합법 제2ㆍ3조 등 개정 관련

▶ [2200074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 의원(민), 6.3)

▶ [2200244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 의원(민), 6.10)

○ 모성보호 관련(총 19건)

▶ [2200114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 의원(국), 6.4) 등

○ 산업재해 관련

▶ [2200199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 의원(국), 6.7)

▶ [2200270] ‘중대재해처벌법’ 일부개정법률안(홍기원 의원(민), 6.10)

▶ [2200360] ‘산재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 의원(민), 6.12)

○ 기타

▶ [2200069] ‘일하는 사람 기본법안’(김주영 의원(민), 5.31)

▶ [2200144] ‘상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 의원(민), 6.5)

▶ [2200198] ‘외국인고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 의원(국), 6.7)

▶ [2200209] ‘장애인고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정 의원(민), 6.7)

▶ [2200243] ‘가맹사업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 의원(민), 6.10)

▶ [2200309] ‘가맹사업법’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 의원(민), 6.11)

■ 국회동향

○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(6.5)

○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(6.10)

■ 판례동향

○ 원청이 정부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경우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는지(부정) ; 인천지방법원 2024. 5. 2. 선고 2020가합56468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