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」 결과 발표 (6.19)

□ 경제브리핑

○ 한국은행, 「금융안정보고서(2024년 6월)」 발표 (6.26)

○ 기획재정부, 「2024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」 발표 (6.21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6.21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」 발표 (6.27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」 발표 (6.25)

□ 노사정동향

○ 경총은 노조법 제2·3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 촉구

○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둘러싼 논의 난항 지속

○ 근로시간, 계속고용 등 주요 노동 의제 관련 사회적 대화 본격화

○ 금속, 보건분야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

○ 정부는 기간제‧단시간‧파견 근로자 차별 관련 근로감독 진행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노동조합법 제2ㆍ3조 등 개정 관련

▶ [2200978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 의원(민), 6.26)

○ 최저임금 관련

▶ [2200660] ‘최저임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 의원(국), 6.19)

○ 근로시간ㆍ임금 관련

▶ [2200671] ‘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’(박해철 의원(민), 6.19)

▶ [2200760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 의원(민), 6.20)

▶ [2200827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 의원(민), 6.24)

○ 세제 관련

▶ [2200688] ‘상속세 및 증여세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 의원(국), 6.20)

○ 산업안전 관련

▶ [2200805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 의원(민), 6.21)

○ 모성보호 관련

▶ [2200700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 의원(국), 6.20) 등 9건

○ 기타

▶ [2200689] ‘가맹사업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 의원(민), 6.20)

▶ [2200789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윤호중 의원(민), 6.21)

▶ [2200899] ‘화물자동차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 의원(민), 6.25)

■ 국회동향

○ 환노위 전체회의(6.26)

○ 본회의(6.27)

■ 판례동향

○ 연체대출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한 것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부정) ; 대구고등법원 2024. 3. 27. 선고 2023나13849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