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경제브리핑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3년 연간 수출입 동향」 발표 (1.1)

○ 통계청, 「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」 발표 (’23.12.29)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」 발표 (1.4)

○ 고용노동부, 「20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」 발표 (’23.12.28)

□ 노사정동향

○ 정부는 신년사를 통해 노동개혁 지속 추진 표명

○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을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은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반발

○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

○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 강화와 총선 대응 본격화 시도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안동향

○ 김영주 의원(민),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12.28)

○ 윤미향 의원(무),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발의(12.29)

□ 국회동향

○ 환노위 전체회의(12.28)

□ 판례동향

○ 자동차렌트 회사 협력업체 소속 드라이버(기사)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(긍정) ; 서울고등법원 2023. 12. 21. 선고, 2022누56601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