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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-15호(24.04.11)
운영자
날짜 2024-04-11 조회수 32
첨부파일

□ 경제브리핑
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2월 국제수지(잠정)」 발표 (4.5)

○ 기획재정부, 「아시아개발은행(ADB)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」 발표 (4.11)

○ 기획재정부, 「AMRO 2024년 지역경제전망」 발표 (4.8)

○ 국제금융센터, 「중동 사태 및 국제유가 동향」 발표 (4.11)


□ 노사정동향


○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계 우호적 입법 추진 우려

○ 근로시간면제제도 적법 운영과 관련한 노정갈등 증가

○ 노동계의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로 인한 올해 임단협 난항 우려

○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임원 보궐선거 실시 예정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
□ 법제동향


■ 국회동향

○ 제22대 국회의원선거(4.10) 결과


■ 판례동향

○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기간별·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불법파견 여부 판단 ;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19다28966, 2019다28973(병합), 2019다28980(병합), 2019다28997(병합), 2019다29006(병합)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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