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경제브리핑

○ IMF,「2024년 4월 세계경제전망(WEO)」발표 (4.16)

○ 한국은행, 기준금리 동결 발표 (4.12)

○ 한국은행,「경제상황 평가(2024.4월)」발표 (4.12)

○ 통계청,「2024년 3월 고용동향」발표 (4.12)

○ 한국은행,「2024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(잠정)」발표 (4.16)

□ 노사정동향

○ 민주노총은 2024년 사업계획 논의 예정

○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 및 금속노련은 차기 위원장 선거 예정

○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등에 반대하며 대(對)정부 투쟁 조직화 주력

○ 임단협을 둘러싼 전자·조선사 노사갈등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외투기업 대상 투쟁으로 산업현장 혼란 가중

○ 고용부는 임금체불 근절에 주력한다는 계획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판례동향

○ 부당전보 이후에 실시한 성과평가를 기초로 저성과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긍정) ; 서울고등법원 2024. 3. 22. 선고 2023나2024051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