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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-14호(24.04.04)
운영자
날짜 2024-04-04 조회수 31
첨부파일

□ 경제브리핑


○ 통계청, 「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」 발표 (3.29)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 3월 수출입 동향」 발표 (4.1)

○ 통계청, 「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」 발표 (4.2)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」 발표 (4.2)


□ 노사정동향


○ 양 노총은 지지 후보 지원 등 총선 대응 개시

○ 민주노총은 차기 국회에서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 

○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연기

○ 2025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교체 진행

○ 고용부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

○ 산업현장에서는 성과보상과 관련한 갈등 지속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
□ 법제동향


■ 국회동향

○ 제22대 국회의원선거(4.10) 관련


■ 판례동향

○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생략하고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한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(부정) ;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23두49387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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