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-13호(24.03.28)

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주요 기업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」 결과 발표 (3.21)

○ 경총, 「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」 발표 (3.22)   

○ 경총, 「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식」 개최 (3.27)

□ 경제브리핑

○ 한국은행, 「금융안정 상황(2024년 3월)」 발표 (3.28)

○ 고용노동부, 「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」 발표 (3.28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3.22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」 발표 (3.27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」 발표 (3.26)

□ 노사정동향

○ 한국노총은 총선 방침을 확정하고 지지 후보 명단 발표

○ 민주노총은 총선 요구사항 이슈화 시도

○ 정부는 원·하청 상생 협력에 주력

○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성과 보상 요구 등 지속

○ 서울시 버스 노사는 2024년 임금교섭 타결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월간판례평석

○ 재직자 한정 지급 조항이 있는 수당 등의 통상임금성 판단 :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1다253765 판결(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