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한·일 임금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」 발표 (3.17)

○ 경총, 「新고용취약계층 40대의 고용흐름과 시사점」 보고서 발표 (3.20)

□ 경제브리핑

○ 기획재정부, 「20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」 발표 (3.15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3.15)

○ 한국은행, 「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(잠정)」 발표 (3.20)

□ 노사정동향

○ 경제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ILO 권고안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

○ 한국노총은 「중앙정치위원회」를 개최하고 총선 방침 의결

○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지지 등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올해 사업계획 확정 유보

○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한다는 계획

○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면제 부정 사용자에 대해 파면·해임 등 중징계 처분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국회동향

○ 여ㆍ야,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 완료

□ 판례동향

○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동종·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긍정) ;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19다222829, 2019다222836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