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「착한 선구매･선결제 캠페인」 동참 안내

○ 중기부, 수탁·위탁거래 시 美 관세부과 관련 유의사항 안내

□ 경제브리핑

○ 통계청, 「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」 발표 (3.31)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5년 3월 수출입동향」 발표 (4.1)

○ 통계청, 「2025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」 발표 (4.2)

□ 노사정동향

○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

○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노동계의 투쟁 증가

○ 야당은 국회 차원의 정년연장 논의 진행

○ 전자·IT업계와 철강·조선업계의 임단협은 상반된 양상으로 전개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9393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 의원(민), 3.27)

○ [2209397] 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 의원(민), 3.27)

○ [2209398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 의원(국), 3.27)

○ [2209438] ‘최저임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 의원(민), 3.28)

○ [2209439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청래 의원(민), 3.28)

○ [2209443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 의원(민), 3.28)

○ [2209469] ‘상속세 및 증여세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충권 의원(국), 3.28)

○ [2209491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 의원(민), 3.31)

○ [2209499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 의원(민), 4.1)

■ 국회동향

○ ‘상법 개정안’ 재의요구(4.1)

○ 더불어민주당 ‘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’ 출범식(4.2)

■ 판례동향

○ ‘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(소극) 및 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선거가 적법·유효한지 여부(적극) ;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2. 5. 선고 2023가합96060 판결

■ 「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」토론회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