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「2025 신규채용 실태조사」 결과 발표 (3.20)

○ 「착한 선구매･선결제 캠페인」 동참 안내

□ 경제브리핑

○ 고용노동부, 「2025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」 발표 (3.27)

○ 한국은행, 「2025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3.21)

○ 한국은행, 「2025년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」 발표 (3.26)

○ 한국은행, 「202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」 발표 (3.25)

○ 기획재정부, 「AMRO, 2024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」 보도 (3.21)

□ 노사정동향

○ 민주노총 3. 27 정치총파업·총력투쟁 진행

○ 고령자 계속고용을 둘러싼 노사정 논의 난항 

○ 국회 내 사회적 대화·경사노위 토론회 등 진행

○ 산업현장에서는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갈등 지속

○ 산업현장에서는 주주총회를 활용한 노동계 투쟁 증가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9225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정 의원(민), 3.21)

○ [2209260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 의원(민), 3.21)

○ [2209270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,

     [2209271] ‘고용정책 기본법’ 일부개정법률안,

     [2209272] ‘자본시장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 의원(조), 3.21)

○ [2209305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 의원(민), 3.24)

■ 국회동향

○ 본회의(3.20)

■ 월간판례평석

○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: 대법원 2024. 12. 24. 선고 2024마6760 결정

- 이욱래 변호사(법무법인 태평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