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경제브리핑

○ 정부,「2025년 경제정책방향」발표 (1.2)

○ 산업통상자원부,「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」발표 (1.6)

○ 한국은행,「2024년 11월 국제수지(잠정)」발표 (1.8)

□ 노사정동향

○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관련 실무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경사노위는 연구회 발족

○ 노동계 정치투쟁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

○ 임금을 둘러싼 판결로 인한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

○ 노동계는 개별기업 노사관계의 정치쟁점화에 주력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7230] ‘국민연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 의원(조), 1.3)

○ [2207267] 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 의원(민), 1.6)

○ [2207289] ‘기간제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 의원(국), 1.7)

■ 국회동향

○ 본회의(1.8)

○ 환노위 전체회의(1.9)

■ 판례동향

○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자택 체류 등 사적활동을 한 영업사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긍정) ; 서울고등법원 2024. 11. 8. 선고 2023나2010106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