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경제브리핑

○ 통계청, 「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」 발표 (’24.12.30)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 연간 수출입 동향」 발표 (1.1)

○ 통계청, 「2024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」 발표 (’24.12.31)

○ 고용노동부, 「2024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」 발표 (’24.12.30)

□ 노사정동향

○ 정부는 ‘노동약자 보호’ 중심으로 2025년 고용노동정책 추진 예고

○ 양 노총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사업방향 제시

○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 혼란 가중 우려

○ 일부 자동차사 및 금융사 노사관계 불안 증가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7154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충권 의원(국), 12.31)

○ [2206871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 의원(국), 12.24)

○ [2206875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 의원(국), 12.24)

○ [2206908] ‘자본시장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 의원(민) 등, 12.24)

○ [2206985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 의원(국), 12.26)

○ [2206998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 의원(진), 12.27)

○ [2207166] ‘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’,

   [2207165] ‘노동위원회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 의원(국), 12.31)

○ [2207178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 의원(국), 12.31)

○ [2207181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 의원(국), 12.31)

■ 국회동향

○ 국민의힘 지도부 인선(12.30, 12.31)

■ 판례동향

○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요청대로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(부정) ; 서울행정법원 2024. 10. 11. 선고 2023구합85741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