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최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」 보고서 발표 (5.28)

○ 경총, 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」 토론회 개최 (6.3) 안내

□ 경제브리핑

○ 한국은행, 「경제전망(2024년 5월)」 발표 (5.23)

○ 한국은행, 기준금리 동결 발표 (5.23)

○ 통계청, 「2024년 1/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」 발표 (5.23)

○ 고용노동부, 「2024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」 발표 (5.30)

□ 노사정동향

○ 주요 노동현안 등 논의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

○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경총은 경영계 입법 건의 사항 전달 예정

○ 금융·금속 분야 산별교섭 난항 전망

○ 전자·조선 업종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

○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등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국회동향

○ 본회의(5.28)

○ 제22대 국회 개원(5.30)

○ 경총,「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」 발표

■ 판례동향

○ 원청이 직접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협력업체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부정) ; 서울행정법원 2024. 5. 2. 선고, 2023구합63925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