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」 발표 (5.16)

○ 여성가족부, 「2024년 가족친화인증 참여기업 모집」 안내

○ 행정안전부, 「지역-기업 상생 프로젝트 설명회」 개최

□ 경제브리핑

○ 통계청, 「2024년 4월 고용동향」 발표 (5.17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1/4분기 가계신용(잠정)」 발표 (5.21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5.22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」 발표 (5.22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」 발표 (5.21)

□ 노사정동향

○ 여당은 노사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가운데 야당은 노조법 제2·3조 재개정 추진 예고

○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개시

○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계획 수립(5. 21)

○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 관련 논란 지속, 금속노련은 차기 위원장 선출 마무리

○ 임단협을 둘러싼 전자·완성차사 노사갈등 증가 우려

○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계의 고용보장 투쟁에 따른 혼란 증가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국회동향

○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개최(5.22)

■ 판례동향

○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치장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(부정) ; 대법원 2024. 4. 4. 선고 2020다299306, 2020다299313, 2020다299351, 2020다299320, 2020다299337, 2020다299344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