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-20호(24.05.16)

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」 개최 (5.9)

○ 노사발전재단, 「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」 안내

□ 경제브리핑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」 발표 (5.14)

○ 기획재정부, 「무디스, 한국 국가신용등급 ‘Aa2, 안정적’ 유지」 발표 (5.9)

○ 국제금융센터, 「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」 발표 (5.13)

□ 노사정동향

○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한 노동정책 방향 제시

○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마무리

○ 한국노총 산별조직들은 조합 가입 범위를 둘러싼 갈등 고조

○ 공공분야 노조는 현안 이슈화 시도

○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은 차기 위원장 선출 예정

○ 항공분야 임단협 논의 양극화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국회동향

○ 국민의힘 주요당직자 등 임명(5.16)

○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(5.16)

■ 판례동향

○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업무량과 업무 강도의 경감 조치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 여부(긍정) ;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26. 선고 2022가단5394284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