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한국산업인력공단, 「2024년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」 안내

□ 경제브리핑

○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, 「경제전망(Economic Outlook)」 발표 (5.2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3월 국제수지(잠정)」 발표 (5.9)

○ KDB미래전략연구소, 「최근 전세계 산업정책의 특징」 발표 (5.7)

□ 노사정동향

○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, 임금 관련 근로감독 강화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 정책 지속 

○ 경총은 「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」 결과 발표(5. 8)

○ 민주노총은 하청노조 공동투쟁 강화

○ 금속·금융·보건 분야 산별교섭 본격화

○ 산업현장에서는 고율의 임금인상, 근로시간면제 등을 둘러싼 임단협 난항 우려 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국회동향

○ 여ㆍ야 원내대표 선출

○ 환노위 전체회의(5.7)

■ 판례동향

○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업무량과 업무 강도의 경감 조치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 여부(긍정) ;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26. 선고 2022가단5394284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