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경제브리핑

○ 통계청, 「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」 발표 (4.30)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 4월 수출입 동향」 발표 (5.1)

○ 통계청, 「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」 발표 (5.2)

○ 기획재정부, 「S&P, 한국 국가신용등급 ‘AA, 안정적’으로 유지」 발표 (4.30)

○ 고용노동부, 「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」 발표 (4.30)

○ 고용노동부, 「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」 발표 (4.30)

□ 노사정동향

○ 정부와 여당은 노사법치 기반의 노동정책 추진 의지 피력

○ 양 노총은 「전국노동자대회」를 통한 노동현안 이슈화 시도

○ 경총은 「제36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」 개최

○ 임단협을 둘러싼 자동차·조선업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

○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 위원장 보궐선거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차기 위원장 선거 개시

○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국회동향

○ 임시회 집회(4.30)

○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공동기자회견(4.30)

○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(5.2)

■ 판례동향

○ 정기상여금 지급 시 근무일수 조건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(긍정) ; 서울고등법원 2024. 1. 12. 선고 2022나2038619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