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」 보고서 발표 (4.21)

○ 경총, 「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」 보고서 발표 (4.23)

○ 경총, 「최근 서비스업 설비투자의 특징과 시사점」 보고서 발표 (4.25)

○ 중기부, 「5월 동행축제」행사 개최 안내

□ 경제브리핑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1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속보)」발표 (4.25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」발표 (4.23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」발표 (4.25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」발표 (4.24)

□ 노사정동향

○ 양 노총은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한 노동계 우호적 입법 추진 시도

○ 민주노총은 2024년 사업계획 확정

○ 민주노총 산하 주요 산별 조직의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올해 산별교섭 난항 우려

○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차기 위원장 선출

○ 고용부는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국회동향

○ 더불어민주당 당직 개편(4.21)

○ 대통령실 인선(4.22)

○ 여ㆍ야, 비례정당 합당 의결(4.22)

○ 정무위 전체회의(4.23)

○ 여ㆍ야 원내대표 선출 일정

■ 판례동향

○ 회사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‘관리·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(긍정) ;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19다223389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