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「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총 입장」 발표 (3.13)

○ 경총,「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」 발표 (3.10)

○ 경총,「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」 결과 발표 (3.6)

□ 경제브리핑

○ 통계청,「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」 발표 (3.4)

○ 산업통상자원부,「2025년 2월 수출입 동향」 발표 (3.1)

○ 통계청,「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」 발표 (3.6)

○ 한국은행,「2024년 4/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(잠정)」 발표 (3.5)

□ 노사정동향

○ 정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

○ 국회 내 사회적 대화는 의제 선정을 둘러싼 논의 난항

○ 계속고용, 근로시간 등 주요 노동법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 난항 전망

○ 노동계 정치투쟁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8701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 의원(민), 3.6)

○ [2208733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 의원(민), 3.7)

○ [2208779] ‘생명안전기본법안’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 의원(민) 등, 3.10)

○ [2208800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 의원(민), 3.11)

○ [2208802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 의원(민), 3.11)

○ [2208860] ‘고령자고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 의원(국), 3.12)

■ 국회동향

○ 더불어민주당, 20대 민생의제 발표(3.12)

○ 본회의(3.13)

■ 판례동향

○ 육아휴직으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이 사이닝 보너스 약정상의 의무근무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이닝 보너스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(적극) ;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2. 19. 선고 2024가소353155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