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 「한‧일‧EU 기업 규모별 임금수준 국제 비교」 발표 (2.16)

○ ‘트럼프 2기 미국 사업 진출 및 기업용 비자 전략 세미나’ 안내

○ 서울특별시, 「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」 안내

□ 경제브리핑

○ 통계청, 「2025년 1월 고용동향」 발표 (2.14)

○ 한국은행, 「2025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2.20)

○ 한국은행, 「2025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2.14)

○ 한국은행, 「2025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」 발표 (2.20)

○ 한국은행, 「2024년 4/4분기중 가계신용(잠정)」 발표 (2.18)

□ 노사정동향

○ 정부와 정치권은 주요 노동법제도 개편 이슈화에 주력

○ 개별 기업 노사관계의 정치쟁점화 우려

○ 노동계 정치투쟁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

○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 개시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8104] ‘자본시장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 의원(민), 2.12)

○ [2208154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주영 의원(개), 2.14)

○ [2208155] ‘남녀고용평등법’ 일부개정법률안,

     [2208156] ‘고용보험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 의원(국), 2.14)

○ [2208195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 의원(민), 2.17)

○ [2208236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 의원(국), 2.18)

■ 국회동향

○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(2.14)

○ 기재위 전체회의(2.18)

○ 산자위 전체회의(2.19)

○ 환노위 고용노동소위(2.19)

■ 판례동향

○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·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,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; 대법원 2024. 12. 24 선고 2024마67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