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정책브리핑

○ 경총,「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」 정부 제출 (6.30)

□ 경제브리핑

○ 통계청, 「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」 발표 (6.28)

○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 상반기 및 6월 수출입 동향」 발표 (7.1)

○ 통계청, 「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」 발표 (7.2)

○ 고용노동부, 「20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」 발표 (6.27)

○ 정부,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 발표 (7.3)

□ 노사정동향

○ 경영계는 노조법 제2·3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 촉구

○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표결 방해

○ 금속노조는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며 총파업(7. 10) 강행 예정

○ 한국노총은 건설 분야 조직화를 둘러싼 산별조직간 갈등 지속

○ 반도체 업계 노사관계 불안 우려

○ 임금교섭 타결현황

□ 법제동향

■ 법안동향

○ [2201106]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 의원(진), 6.28)

○ [2201163] ‘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’(송옥주 의원(민), 6.28)

○ [2201166] ‘노동조합법’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 의원(민), 6.28)

○ [2201226] ‘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’(장철민 의원(민), 7.1)

○ [2201288] ‘최저임금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 의원(진), 7.2)

○ [2201300] ‘하도급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 의원(민), 7.2)

○ [2201357] ‘화물자동차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 의원(민), 7.3)

○ [2201065] ‘근로기준법’ 일부개정법률안(서범수 의원(국), 6.27) 등 모성보호 관련 법안 11건

■ 국회동향

○ 환노위 전체회의(6.28)

○ 경총, ‘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’ 개최(7.2)

■ 판례동향

○ 기간제(촉탁직)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(긍정) ; 서울행정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2구합66873 판결